북한 핵실험···새로운 대북제재로 대응

 

북한 핵실험···새로운 대북제재로 대응

 

3월 3일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로 여러 가지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왔는데, 특히 이번 결의안이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며 국제 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를 무시하자 유엔은 새로운 차원의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바로 대북 경제 제재 입니다.

금융, 운송, 무역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로 한 거죠.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실생활과 관련 있는 경제 부문을 강화하면서 강력하게 만들어진 대북 제재 결의안.

10년 유엔 역사상 전례 없는 초강력 제재 결의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바꾸어 놓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보여

북한이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에 대해 우려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오히려 내부 체제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 역이용할 수도 있으며

물자 부족은 북한 인민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뿐이고,

이들의 요구로 원유 공급 중단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외 근로자 송금문제, 접경 지역 무역 문제 등

북한의 실질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지목되어왔던 부분 역시 제재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도 관심사로 오르고 있는데요.

북한 대외 무역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의 협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 결의안은 유명무실화라고 하네요

그래도 지금까진 러시아와 중국도 대북제재에 협조해 북한과의 무역 통로를 봉쇄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 제재로 북한이 정신 차리고 평화로운 협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